층간소음 해결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책방법!

아파트 갈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 2020년에 실시한 층간소음 민원 종합조사에 따르면 거주자 간 매너를 둘러싼 트러블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생활음이었습니다.

 

 

 

소음에 관련되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대책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제삼자에의 상담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음 대책

소음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경감하는 방법 외, 실내에서 밖에 나는 소리를 경감하는 방법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몇 가지인가 소개합니다.

[1] 방음벽이나 방음 패널을 설치한다

이웃집이나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물론, 자신의 주택에서 나는 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후방 방음벽이나 방음 패널, 차음 시트를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방음벽과 방음 패널 펠트 등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많아 소리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음 시트는 얇은 고무에 가까운 수지로 된 방음 효과가 있는 시트입니다. 학교의 음악실이나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붙이면 벽에 손상 없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해도 좋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은 물론 홈센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대대적인 공사 없이 제 손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방음 (방진) 매트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억제한다

층간소음 매트는 바닥 위를 뛰었을 때 나오는 진동음을 줄이기 위한 것. 아래층 등에 아이가 뛰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입니다.

 

방음 매트에는 시트 타입과 패널 타입 등이 있지만, 시트 타입의 경우는 1장당 몇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커튼을 방음 효과가 있게 한다

야외 소음이 걱정된다면 커튼을 방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애완동물 울음 소리나 악기 연주 소리 등 주거 내 생활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방음 커튼은 소리를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차광 효과도 있는 것도 많아, 외부의 밝기가 신경 쓰이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문을 커튼으로 빈틈없이 덮을 수 있도록 설치하세요.

 

[4] 방음공사로 벽이나 창문 자체에 방음 성능을 갖추다

벽을 방음하는 경우 흡음재와 차음 시트를 넣는 방법과 환기구를 방음 사양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례이지만, 벽에 흡음재를 넣는 비용은 10~20만 원대 정도. 한편으로 환기구를 방음 사양으로 하는 것뿐이라면 2~10만 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또 창문을 방음 사양 유리로 교체할 때의 비용은 50~100만이 시세. 단,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유리창에 관해서는 '공용 부분'이라는 것. 그 때문에 벽 공사는 물론 창문의 교체는 주인이라면 몰라도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소개한 금액 감은 기준이므로, 더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은 분은 업자에게 견적을 내 보셔야 합니다.

[5] 귀마개로 귀 자체를 막다

일정 기간 동안만 막고 싶은 케이스 등 소음 대책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귀마개'로도 소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방에 있는 동안 계속 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때만 사용하는 등 한정적인 사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마개 이상으로 방음 효과가 높은 제품에는 헤드폰처럼 귀 전체를 덮는 귀마개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장착 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착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당하면 누구에게 상담해야 하는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소개한 대책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제삼자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에서도 만약 소음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을 때의 상담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우선은 관리사무실

소음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정과 감정이 서로 부딪치게 되면 좀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삼자를 개입시키는 편이 냉정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개입하도록 할 것인가.

 

관리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직접 개인에게 주의를 주고 싶은지, 혹은 게시판 등으로 넓게 방송해 주었으면 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싶은지까지 전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경찰에 112번 신고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 주의를 줬는데도 소음이 그치지 않을 경우 최종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해도 경찰의 대응도 「주의를 준다」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소음 주에게 알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3] 소송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상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소음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 '피해 상황', '현상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리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레코더 등으로 소음을 녹음해 두면 소송이 벌어졌을 때의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소음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소음의 근원이 되는 생활음은 음량의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일상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소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내는 소리가 주위에 폐를 끼치고 있지 않은지도 재차 되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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