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임료와 무료상담 방법
- 정보/생활정보&팁
- 2021. 2. 19.
이혼변호사 상담비용&수임료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 처음 의뢰하는 경우 막연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 대부분 서초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으로 난처하게 된 그때 상담하실 수 있도록 초기 상담은 무료로 되어 있는 서초 이혼 변호사들이 많으니 잘 찾아보고 전화 후 방문을 추천한다. 그리고 상담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이와 이혼 위자료 /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시 4가지 중요 포인트 꼭 알아두고 방문하길 권장한다.
남자들의 경우 협의이혼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힘들다 사실 협의에서 남성측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다.
이혼하고 싶은 전업 주부가 이혼 위험
전업 주부가 이혼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 일을 한 적이 없거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을 찾기 어렵다
- 어린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일을 찾기 어렵다
이혼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
어느 쪽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닐까? 어린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양육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 인가하는 점 이 전부이다.
아이가 스스로 굳게 믿고 발언할 정도로 성장하고 했다면, 결국 아이 자신의 의사를 들어 본 것이 좋다 지만, 준비 단계의 타이밍에서는 시기상조이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가를 생각하거나 자신이 양육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정리하고, 남편도 양육권을 주장해 온 경우에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유 책임 성 검토와 증거의 수집 · 보존
부정행위 등의 법정 이혼 원인이 되는 행위는 어딘가에 있는가? 협의 이혼을 진행시키는데,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므로 처음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편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혼 비용의 산출
이사 비용, 별거 후 생활비, 이혼 변호사 비용 등의 이혼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자신의 보유한 금액에 맞춰 여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충당하거나 등을 생각해두어야 한다.
재산의 파악
자신의 단독 소유 재산과 부부의 공유 재산의 각각 파악하여 두자. 유산이나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단독 소유이다. 재산 관련 서류는 복사를 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 연금 증서, 통장, 유가 증권, 대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해당된다.
남편 소득 파악
원천 징수 자료 등으로 남편의 연봉을 파악하여 두자. 가능하면 복사해 두는 편이 좋다.
남편에게 청구하는 내용 (금액)에 대한 생각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결혼 비용 (이혼 전 별거 시), 연금 등이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유 재산을 절반 씩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등의 분리 어려운 것이 재산의 절반 이상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혼 후 그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다른 대해 돈을 지불해서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하는지 돈을 취하는지 등 선택도 필요하게 된다.
위자료는 법정 이혼 원인을 만든 유 책임 배우자가 다른 쪽에 지불하게 되며, 어느 정도 시세는 정해져 있지만,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이혼 후 가계의 시뮬레이션
이혼 후 경제적으로 해결해 나 갈 것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월별 지출과 수입을 계산, 일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얼마의 월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이혼 이야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이야기는 상대의 상황을 보고 말해야 한다. 상대가 침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야기는 안된다. 상대도 자신도 시간에 여유가 있고, 평상심의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때 이야기해 보자. 갑작스러운 이혼 이야기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침착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보자. 이야기가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의 동기가 부정행위 등의 분명히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이지만, 성격 차이 등 통틀어 말할 수 없는 것일 경우는 상대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물으면 간단히 전하는 것을 유의하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면 푸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며 거기에서 논쟁으로 발전하고 정작 이혼 이야기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물어보자. 상대가 말하는 것을 막고, 분쟁해서는 안된다. 반박해도 상대가 얘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어 해도 자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함부로 반박할 수 없으며 상대의 주장에도 일정한 이해를 표시한 후, 이혼의 의사가 단단하다는 것을 전하자.
관계 복원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혼에 있어 목적에 있어 대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 기반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처음 대화로 무리하게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대체로 잘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되기 전에 일단 이야기를 끝맺어 다음으로 하자. 한편, 상대도 기분이 상당히 정리될 것이다.
또한 자르기 전에 아래 준비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부정행위 등의 이혼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그 증거를 모아두어야 한다. 또한 재산 상황이나 상대의 수입에 대해서도 통장 등 재산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두자. 이혼 이야기 후에는 경계되고 숨겨져 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별거 후 결혼 비용 분담 청구!
별거 후 결혼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 비용은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의 학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별거하면 별도로 생계를 하게 되므로 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고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 비용 분담금의 산정은 법원의 협상 산정 표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결혼 비용의 분담은 청구 한 때부터 인정. 나중에 청구하기 전에 결혼 비용의 분담을 거슬러 청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거 시에도 충분한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별거의 원인이 청구자의 경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혼 타이밍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이혼의 타이밍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는 이혼 시 부부의 공유 재산을 각각의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 분할을 청산 적 재산 분할이라고 하며 재산 분할은 이 밖에 부양 적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재산 분배가 있다.
부양 적 재산 분할은 이혼 한 부부의 한쪽이 청산 적 재산 분할을 받아도 또한 생활에 곤궁 해 버린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생계를 보조하는 부양적인 목적에 따라 재산 이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재산 분할한 경우의 재산 분할의 수를 말하게 된다.
청산 적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유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과 자신의 자산 형성의 기여도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자 등의 형식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 · 유지된 것으로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유 재산인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보험 해약 반환금이나 퇴직금 등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별거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이혼 전이어도,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부부의 협력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득에 무관에서도 유지에 대한 공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업 주부로 소득이 없어도, 가사 나 육아를 함으로써 남편이 안심하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부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위자료는 고통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수 에 이혼을 위협 위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 이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것
- 이혼을 하는 그 자체 (= 배우자의 지위를 잃게)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
이혼의 원인 행위를 상대방과 공동으로 있다면 그 사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의 원인 행위가 외도 행위인 경우는 상대방의 부정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과 부정 상대에서 손해액을 넘어 두 배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부정행위 전에 부부 관계가 파탄했다거나 부정 상대가 상대방이 결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알아차리지도 없었던 경우 )는 부정 상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아이의 양육권을 취할 수 있습니까?
친권자로서 어느 쪽이 적당한지를 결정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 성별 · 상황, 자녀에 대한 애정 경제력, 부모 등의 긴급 대체 자녀의 유무와 양육 능력, 형제와 동거할 수 있는지 주택 · 학교 등의 환경 이혼 전의 환경과 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15 세 이상 자녀의 양육권을 심판이나 소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를 듣게 되어 아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정행위 등의 이혼 원인이 만든 여부는 친권자의 판단은 관계없다. 무엇보다, 이혼 원인이 친권자로 부적격 사정을 나타내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않다 (아이에게 알려진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
양육비 금액은 자녀 수와 나이, 쌍방의 연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결혼 비용 항목에서 소개 한 산정 표에서 양육비도 계산할 수 있다.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는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혼을 하기 전에 양육비에 대해 단단히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 협의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증 해 두자. 협의가 결렬된 경우, 양육비 청구 중재를 제기하면 좋다. 2 명 (일반적으로 남녀)의 조정 위원이 사이에 들어 조정이 진행된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자동으로 심판 절차가 시작 판사가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과를 내린다.
이혼 협의서
협의 이혼이 성립한 경우,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은 물론, 그 정해진 조건을 서면으로 해야 나중 조건을 놓고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 것을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서라고 한다.
이혼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명한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이혼 신고를 부부 중 어느 쪽이 언제까지 제출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미성년 자녀 양육들
비 양육의 면접 교섭 (어린이에 면회)에 대한 빈도 등의 동의
양육비 금액, 지불 기간, 지불 방법
입원 등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자료의 금액, 지불 방법
재산 분할의 내용, 지불 방법
주택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 보험에 대한 동의 내용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 취소 변경하는 기준)
학자금 보험을 누가 이어 갈지
연금 분할에 대한 동의 내용
이사할 때의 통지 의무의 유무
이혼 합의서도 작성 두면 안심 인가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이혼 합의서만으로는 그 내용을 원래 남편이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 집행을 걸 수 없다.
재판 이혼 합의서를 증거 하여 제출하고 그것이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고 처음으로 강제 집행을 걸 수 있다. 재판은 긴 세월이 걸려 버리고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이혼 협의서의 내용을 공정 증서에 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두어야 한다.
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 증서에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 집행을 걸 수 있게 된다.
이혼 조정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혼의 의사가 변하지 않으면 이혼 조정을 할 수 있다. 이혼 조정은 남편의 주소지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 법원에 제기한다. 남녀 두 명의 조정 위원 하에 조정은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어 이혼이 성립. 조정이 좋지 않게 끝, 또한 이혼의 의사가 변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싸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밖의 이혼 사유 순위를 보면 아주 뜻밖의 원인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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